가족이 돌아가신 후, 복지 정산은 누가 어떻게 하나요? (기초수급자·연금·의료비 정산 정리)

 

그날 맑디 맑던 하늘

아버지가 세상을 떠나신 후,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일은 단순히 장례만이 아니었습니다.
그동안 아버지 명의로 받아왔던 기초생활수급 혜택, 연금, 의료비 지원금 등 복지 관련 수급사항을 정리해야 했습니다.

저도 처음엔 ‘이런 걸 가족이 따로 해야 하나?’ 싶었지만,
알아서 정리되는 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.
자칫 놓치면 부정수급 처리나 과오납 환수 통보가 올 수 있다는 말에,
한 번 더 주민센터를 찾게 됐습니다.

이 글은 가족이 사망한 후, 꼭 챙겨야 할 복지 제도 정산 항목과 절차를 실제 경험 기반으로 정리한 내용입니다.
비슷한 상황에 계신 분들께 작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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1. 기초생활수급자 사망 시 '수급자 자격 자동 해지'는 되지만, 통보가 중요합니다

• 기초생활수급자 본인이 사망하면 수급자 자격은 자동 해지됩니다.
• 하지만, 관할 주민센터에 사망 사실을 직접 통보해야 기록이 신속히 반영됩니다.
• 사망 이후에도 생계급여나 의료급여가 지급되면 과오납 환수 대상이 됩니다.

📌 팁:
가족이 직접 사망진단서, 가족관계증명서, 통장 사본 등을 들고 주민센터 복지 담당자에게 방문하여
“○○님 사망에 따라 수급자 해지 및 정산을 원한다”고 알리면 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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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지급된 급여가 있다면 정산 또는 환수 절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

• 사망한 달에 이미 생계급여, 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이 지급된 상태라면
  → 해당 월분 중 일부는 정산 대상이 됩니다.
• 특히 사망일이 중순 이전일 경우,
  → ‘일할 계산’ 후 남은 차액을 환수 통보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.

💬 예시:
1월 5일 사망 → 1월 생계급여 50만 원 지급 → 1월 1~5일분만 유효 → 나머지 40만 원 환수

✔ 환수 방식: 가족에게 고지서 발송 → 직접 납부 or 유족 협의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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3. 기초연금, 장애연금, 국민연금 등도 ‘사망신고 후 정지 처리’ 필요

연금 종류정산 방식

기초연금	주민등록 사망처리 → 연금공단에서 정지 및 과오납 환수
국민연금	사망신고 → 정지 / 과오납 시 유족연금 전환 가능
장애인연금	동일, 사망일 기준으로 일할 계산 후 환수

 

✔ 팁: 연금은 대부분 사망 신고가 등록되면 자동 정산되나,
→ 미리 국민연금공단 고객센터에 전화(1355) 또는 방문 시 유족연금 전환 자격 여부까지 함께 확인해볼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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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. 의료비 지원(긴급복지, 재난적 의료비 등)은 사후 소급 대상이 아님

• 긴급복지 지원, 재난적 의료비 지원은 신청 당시 생존자 기준
• 사망 후에는 신청 불가 & 소급 불가
• 단, 사망 전 수령했지만 사용 전인 바우처/카드는 무효 처리됨

📌 꼭 확인:
지자체 또는 병원 복지과에 “해당 지원금이 사망 이후 유효한지”를 물어보는 것이 안전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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5. 장례비 외에도 ‘유족 급여’ 대상 되는 경우도 있음

기초수급자라도 다음 조건을 충족하면 **유족급여(1회성 지원금)**을 받을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

• 국민연금 가입기간 중 사망
• 산재보험 가입 상태 중 사망
• 국가유공자 등록된 분의 유족

✅ 팁:

• 가족 중 한 명이 국민연금공단, 근로복지공단, 국가보훈처에 전화하여
  "사망자 유족 급여 또는 일시금 대상 되는지 확인하고 싶다"고 문의하면 빠르게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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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제 제가 했던 순서 요약

1. 사망진단서 발급 → 가족관계증명서 준비

2. 주소지 주민센터에 수급자 사망 통보 및 정산 요청

3. 기초연금/장애연금 여부 확인 (국민연금공단 연락)

4. 복지과에 과오납 여부 확인 → 환수 통보 없음 확인

5. 의료비 바우처, 카드 등 사용 여부 확인 및 반납

6. 유족연금 또는 일시금 해당 여부 추가 확인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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'끝난 것 같아도 남는 절차'를 마무리해야 진짜 정리입니다.

사람이 세상을 떠나면,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습니다.
하지만 가족이 처리해야 할 복지 정산은 오히려 그때부터 시작이었습니다.

정부 제도는 매우 체계적이지만,
가족이 먼저 움직이지 않으면 “잘못 지급”되고, 결국 그 부담이 유족에게 돌아옵니다.

그래서 이 글을 남깁니다.
혹시라도 지금, 사랑하는 가족을 떠나보낸 분이 계신다면
꼭 이 복지 정산 체크리스트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.

📌 “그때 알았더라면 좋았을 것을…”이 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