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부모님이 기초생활수급자이신데, 기초연금은 못 받는다고 해요.”
“기초연금 신청했다가 생계급여 줄어든다는 말이 있던데, 맞나요?”
“혹시 두 가지 다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을까요?”
65세 이상 어르신이라면
대부분 기초연금 대상자가 되지만,
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는 경우가 많습니다.
그 이유는
기초연금이 ‘현금성 소득’으로 인정돼서
생계급여가 줄거나 중단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.
이번 글에서는
✔️ 기초연금과 생계급여의 중복 수급 가능 여부
✔️ 어떤 경우에 자동 감액되는지
✔️ 기초연금 신청 전에 반드시 알아야 할 조건
✔️ 생계급여 유지하면서 기초연금 활용하는 팁
을 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기초연금이란?
- 만 65세 이상 중
- 전체 노인 중 하위 70%에 해당하는 사람에게
- 월 최대 334,260원(2025년 기준)을 현금으로 지급하는 제도
👉 단독가구: 월 최대 334,260원
👉 부부가구: 월 최대 535,040원
✅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란?
-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30% 이하인 사람에게
- 매월 생계급여(현금)를 지원하는 제도
👉 1인 기준 월 약 65만 원 지급
✅ 결론: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'이론상' 중복 수급 가능
하지만 ‘실제 수령액’은 다를 수 있음
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
‘제도 자체’로는 중복 수급이 허용됩니다.
하지만,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에 포함되기 때문에
👉 생계급여 산정 시 자동으로 기초연금만큼 차감됩니다.
🔻 예시
| 생계급여 산정 전 | 생계급여 기준: 65만 원 |
| 기초연금 수령 | 월 33만 원 |
| 생계급여 감액 | 65만 - 33만 = 월 32만 원 지급 |
즉, 실제로 받는 총 금액은 비슷하지만
기초연금 때문에 생계급여가 줄어드는 구조입니다.
✅ Q. 그럼 기초연금 신청 안 하는 게 이득일까?
👉 그렇지 않습니다.
기초연금은
- 생계급여에 영향을 주지만
- 다른 급여(의료급여, 주거급여 등)에는 영향이 거의 없으며
- 수급 탈락 이후를 대비해 ‘연속성’을 만들어두는 것이 중요합니다.
📌 특히 생계급여는 수급에서 탈락하면 바로 끊기지만
📌 기초연금은 유지되기 때문에 일정한 현금 흐름 확보 차원에서 중요합니다.
✅ Q. 생계급여를 유지하면서 기초연금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?
다음 팁을 활용해보세요:
✔️ ① 기초연금의 일부를 '지급유보' 신청
- 일부 지자체에서는 기초연금 전액 수령을 미루고
- 생계급여 중심으로 수급 유지 후
- 추후 소득 증가 시 기초연금 재개
✔️ ② 생계급여 탈락 예상 시 ‘주거급여/의료급여’ 전환 신청
- 생계급여는 끊겨도
- 기초연금 + 주거급여 + 의료급여 유지 구조 가능
- 오히려 ‘현금성 수급 총액’이 증가할 수도 있음
✔️ ③ 부부 중 1인만 연금 수령 신청
- 부부 합산 시 소득기준 초과 위험이 있다면
- 1인 신청으로 감액 조절 가능
✅ 2025년 소득기준 다시 보기
| 1인 가구 | 약 65만 원 | 연금 수령 시 생계급여 감액 확률 높음 |
| 2인 가구 | 약 108만 원 | 부부합산 시 일부 조정 가능 |
| 3인 이상 | 약 138만 원~ | 상황 따라 두 급여 모두 가능 |
✔️ 기초연금과 생계급여는 ‘제도상’ 중복 수급 가능하지만
✔️ 실제로는 기초연금이 소득으로 반영되어 생계급여가 줄어듭니다.
👉 그렇다고 기초연금 신청을 포기하지 마세요.
👉 수급 중단 후를 대비해 기초연금은 ‘복지의 안전망’ 역할을 해줍니다.
📌 복지 담당 공무원과 상담 후
본인 상황에 가장 유리한 방향으로 신청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