“뉴스에선 금리를 안 올렸다고 하는데, 왜 월세가 더 올라요?”
“기초생활수급자인데, 전세자금대출 이자 때문에 월세보다 더 힘들어요.”
“물가만 오르고 돈은 안 늘어요. 금리랑 무슨 상관인가요?”
2025년 현재,
기준금리는 작년 대비 큰 폭의 상승 없이 ‘동결’ 상태를 유지하고 있지만
시중금리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 중입니다.
이로 인해
✔️ 저소득층,
✔️ 기초생활수급자,
✔️ 차상위계층은
실질적으로 더 큰 생활비 부담을 느끼고 있으며
금리 인상기보다 더 고통받는 고금리 지속 시대에 살고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.
이 글에서는
📌 기준금리가 무엇인지 간단히 설명하고
📌 현재 고금리 국면이
수급자와 저소득층의 주거비, 대출, 금융 생활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
2025년 기준으로 정리해드립니다.
✅ 기준금리란? (아주 쉽게 설명)
- 기준금리는 한국은행이 금융시장 전체에 미치는 기본 이자율입니다.
- 쉽게 말해,
👉 은행들이 돈을 빌리고 주고받을 때 적용하는 ‘기본 금리’예요.
💡 그런데 중요한 점은?
📌 기준금리가 동결돼도, 시중 대출금리는 내려가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.
왜냐하면…
✔️ 은행은 자체적인 ‘가산금리’를 붙이고
✔️ 저신용자·무직자·수급자에겐 더 높은 금리를 적용하기 때문이에요.
✅ 수급자·저소득층에게 미치는 실제 영향 5가지
① 월세·전세 대출 이자 부담 증가 → 주거 불안정 심화
- 기초수급자, 청년, 무주택자가
버팀목대출·전세자금대출을 받을 때
👉 연 2%대였던 금리가 2025년 현재 3.6~4.2%까지 상승
📌 예: 7천만 원 대출 → 2023년 월이자 약 11만 원 → 2025년 약 18만 원
이 차이만으로 생계급여가 줄어든 것처럼 체감될 수 있음
일부 지자체 전세금 대출 보증 연장 거부 사례도 발생 중
② 햇살론·사잇돌 등 서민금융 금리 인상 → 대출 실익 사라짐
- 서민금융진흥원의 햇살론 15:
👉 고정금리 15.9%
👉 가산금리 포함 시 연 17% 이상 체감 부담 - 사잇돌 대출도 금리 상단이 연 6% 넘는 경우 발생
📌 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은 연체 위험이 높은 구조로 전환
📌 “대출 받아봤자 갚는 데 더 고통스럽다”는 체감도 상승
③ 소득 없는 자의 금융 소외 심화 → 카드 발급·대출 승인 감소
- 기준금리 인상기엔
👉 은행들이 신용 좋은 사람 위주로 자금 공급 - 기초수급자, 무직자, 청년 수급자의 경우
👉 카드 발급 거절, 보증부 대출 승인 거절 사례 증가
✔️ 심지어 보증부 신용카드조차 발급 제한되는 상황도 발생
④ 물가 연동된 고정지출 상승 → 생계급여 실질 가치 하락
- 기준금리와 동시에
👉 공공요금·전기료·가스비·식료품 등이 지속적으로 오름 - 생계급여는 매년 중위소득에 맞춰 조금씩 오르지만
▶️ 실제 물가 상승률을 따라잡지 못함
📌 즉, 실제 수급자의 ‘생활 여유’는 더 줄어듦
⑤ 긴급복지·저축계좌 조건 강화 → 복지 전환 시기도 늦어짐
- 긴급복지 생계지원은 금액은 고정이지만
👉 물가 상승으로 실질가치는 낮아짐 - 희망저축계좌·청년도약계좌 등 자산형성 프로그램도
👉 소득 기준은 그대로인데 금리부담 커져 신청자 감소
✅ 수급자·저소득층을 위한 대응 팁 3가지
✔️ 1. 금리 부담 줄이기 위한 고정금리 상품 우선 활용
- 햇살론 유스 / 정책형 대출은 고정금리 선택이 가능한 은행 우선 선택
- 금리 비교 플랫폼 활용 (예: 서민금융진흥원, 금리비교사이트)
✔️ 2. 금융권 대출 대신 복지성 자금 활용
- 자활센터 긴급자금 (무이자 100만 원 한도)
- 지역 복지재단·드림스타트 현물 지원
- 지자체 소액 긴급생계비 등 → 금리 부담 없이 실질지원 가능
✔️ 3. 지출구조 자동화 및 이자 계산기 활용
- 대출계산기 앱 (예: ‘토스’, ‘뱅크샐러드’) 통해 월 이자 실시간 확인
- 자동납부 설정으로 연체 이자 방지
- 신용 하락 예방 → 장기적으로 대출 금리 절감
✔️ 기준금리 상승은 단순히 뉴스에 나오는 숫자가 아닙니다.
✔️ 수급자와 저소득층에게는
- 월세 상승
- 대출 거절
- 생활비 부담 증가
이라는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.
👉 지금은 복지·금융·지출을 동시에 점검해야 할 시기입니다.
👉 지자체 복지팀, 서민금융진흥원, 복지로 등을 통해
금리 영향 없는 대체 수단을 적극 활용하세요.